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하는 준조세 4년새 30%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준조세)이 4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000억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추후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를 뜻한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181조1000억원)는 조세 총액 456조9000억원의 39.6%에 해당한다. 2017년 138조6000억원에 비해 30.7%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77조1000억원)는 2017년 58조3000억원에서 32.2% 증가했다. 2021년 법인세(70조4000억원)보다 많았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12.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준조세 증가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전경련은 준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4대 보험료 상승을 지목했다. 실제로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이른다. 보험별 비중을 보면 건강보험료가 38.4%, 국민연금이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가 4.2%, 산재보험료가 3.9%다.

2017년 대비 2021년 건강보험료 증가분은 약 19조1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은 약 4조5000억원이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의 비중은 92.9%에 달했다.

전경련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 폭이 큰 이유에 대해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준조세 증가와 관련해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