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정수 감축 논란…김기현 "최소 30명 가능" 박홍근 "인기영합주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방안 가운데 의원 정수 축소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석 수를 축소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인기영합주의로 선거법 개혁 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원위 논의 시작 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전제는 민심이다. 민심이 모든 판단의 최대 가치이자 기준"이라면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의 의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기현 대표의 제안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의원 정수 축소가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기를 바란다"며 "(여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여당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펼치자고 해서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냈다"며 "이렇게 무개념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인기에만 영합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여당 당 대표가)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 것인지 매우 궁금한데 그렇다면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왜 필요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인기 영합주의로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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