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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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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에너지요금 현실화 불가피" 공감…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9 18:35

전기·가스요금 당정협의…정부, 31일 2분기 요금 결정 발표할 듯
"文정부 청구서 한꺼번에 받아…국민 부담 최소화·안정적 수급 솔로몬 해법 찾겠다"
정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촘촘하고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불가피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며 "국민 생활 부담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 없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한국전력공사)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전기가스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석 달 전 자기 당 주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 요금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 2023년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는 최대 15조원까지 전망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3조원까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에너지 공기업 적자 누적은 결국 우리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물가고를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국가 재정은 눈먼 돈이 아니다. 특히 외부 공급 요인에 의해서 온 충격은 누군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도 수요자, 소비자 중 적정한 부담 비율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과감히 버리겠다"며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고효율 장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금 정상화는 국민 부담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와 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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