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원인과 대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15일 국민의힘 김영선·류성걸·김상훈 의원과 국민노동조합이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에너지 위기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 참석,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석탄 발전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적 관리,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산 값싼 석유와 가스를 향유하던 유럽 국가들의 전력망 연결이 역설적으로 유럽 전역의 위기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격만 중요하게 생각한 경제논리로 천연가스 공급을 다변화하지 않고 특정 국가에 의존한 결과"라며 "또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등 이산화탄소 저감을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보다 중요시 해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린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 영향까지 겹쳤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유럽은 전력산업 민영화로 발전회사들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신규건설보다 100% 운영을 선호했다"며 "이는 송전망 운영비용 증가와 함께 발전 인프라 감소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감소와 가스 부족위기 상황시 위기가 더욱 가중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도 "천연가스를 가능한 적게 쓰는 방향으로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야 한다"며 "무리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천연가스 장기계약에 소극적으로 일관한 나머지 가격이 급등한 현물시장 도입에 과다하게 의존한 결과"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연료가 필요 없지만 간헐성과 높은 가격으로 에너지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준국산 전원인 원자력과 석탄발전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도 "나라마다 가용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또한 나라별 상황에 맞게 짜여야 하는데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개입되면 합리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말 수립해 현재 시행되는) 10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무리한 NDC를 반영했다. 그러나 에너지안보를 고려해 전력을 제외한 다른 부문(산업·수송·건물 등)의 NDC 이행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NDC 달성을 위한 전력화 수요가 반영된 수급계획과 에너지전환 비용도 추정해 제시해야 한다"며 "‘에너지전환은 수천 조원의 경제적 기회, 수백만 개의 일자리 기회’라는 등 의미 없는 표현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에너지믹스로서 재생+원자력+ESS(에너지저장장치), 재생+원자력+화력 +ESS+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 다양한 조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jjs@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