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사업체패널조사(2017·2019년)를 기초로 이중차분법을 사용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중차분법은 제도·정책 변화 시기를 전후로 적용을 받는 집단(실험집단)과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이다.

주 52시간 도입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나타나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인 2019년 고용증가율은 도입 전인 2017년 대비 0.6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고용증가율이 변했다고 볼 수 없는 수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자동화 설비 투자 증가, 근로자 피로 완화, 집중력 증대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1인당 매출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인당 매출액은 2017년 대비 25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또한 오차범위 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오히려 총자산이익률(0.82%포인트 감소)과 자기자본이익률(3.01%포인트 감소) 등 기업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기업과 시행하지 않는 기업 간 주 52시간제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봤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경연은 현재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도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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