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3국, 노동·공공개혁 성패에 경제 성과 갈렸다"

▲남유럽 3국의 실업률·고용률 변화. 자료=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2012년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주요 3국(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이 노동·공공 부문 구조개혁 성패에 상반된 경제 성과를 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정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은 이들 3개국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 및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스페안과 포르투갈은 적극적인 노동·공공개혁을 통해 체질 개선에 성과를 거뒀지만 이탈리아는 정치적 반대 등으로 효과적인 개혁에 실패해 경제 둔화로 이어졌다고 14일 밝혔다.

실제로 스페인은 2012년 7월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법안 즉, 임시직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위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르투갈은 2012년 6월 개별 해고 사유를 인정하는 등 기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반면 이탈리아는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 개혁을 시행했지만 앞선 두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수준의 정책을 내놨다.

그 결과 약 10년 뒤 노동유연성 지표·실업률·고용률에서 이들의 성과가 갈렸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에서 0.8점 증가했으나, 이탈리아는 오히려 0.19점 감소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경직지수(0점에 가까울수록 경직도가 낮음)를 보면 포르투갈은 2011년 4.13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나 2019년 3.14로 OCE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률의 경우 이탈리아가 2012년 10.9%에서 2019년 9.9%로 감소폭이 1%포인트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각각 10.7%포인트(24.8%→14.1%)·9.9%포인트(6.6%→6.7%) 감소했다. 고용률에서도 2012년 3국이 비슷했으나 이탈리아는 소폭 상승,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폭 상승하며 차이가 나타났다.

전경련은 공부문 개혁과 긴축재정을 적극 추진한 스페인·포르투갈과 10여년간 정치적 반대로 공공개혁이 미진했던 이탈리아의 차이가 컸다고 지적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인플레이션과 무역적자로 경기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험은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뤄낸 사례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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