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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레가툼 번영지수’의 한국 순위. 자료=한경연 |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 지수’는 세계 107위로 종합 순위인 29위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제도나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을 총괄한다. 레가툼은 사회적 자본에 경제, 기업 환경, 교육, 보건 등 9가지 지표를 평가해 매년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10년 전과 비교해 종합순위는 26위에서 29위로 3단계 하락했지만, 사회적 자본 지수는 119위에서 107위로 12단계 올랐다. 그럼에도 동아시아-태평양 국가(1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 지수는 1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하며 낮았다. 세부 항목인 사법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 역시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 사법시스템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어,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제고된다면,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신뢰의 필수적인 조건은 투명성"이라면서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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