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금리 논란’ 은행 아닌 정부 탓...與는 "주가 빠져? 정신 못 차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금리에 따른 국내 시중은행들 ‘돈 잔치’ 논란이 국회 정무위원회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정무위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박용진 민주당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김진태(강원지사)발 자금난’이 벌어지니 갑자기 은행들을 모아 놓고 은행채 발행을 줄이라고 압박했다가 한 달 뒤에는 은행채 발행을 허용하는 정책을 또 냈다"며 "결국 은행이 금융위의 오락가락 지시에 따르다 시장의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서민금융 위기의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을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관치 금융’ 논란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윤 대통령 서울법대 동기이고, (윤석열 캠프 출신인)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까지 이렇게 마구 (인사를) 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게 금융 불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은행이 공공재라면 시중은행 다 없애 버리고 국책은행으로 하지, 왜 굳이 민간은행을 두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적 인사를 금융지주 회장에 임명하는 것은 과거 관치 시대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3월에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교체되는데 아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거나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거나 검사 출신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중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다 ‘성과급 파티’ 논란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은행 공공성을 보강한 은행법 개정 추진 계획도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10월 자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금융 수수료를 줄이거나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 조치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건별 31달러에서 8달러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도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윤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라고 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 대응 방안을 물었다.

김희곤 의원은 "고금리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은행은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1조원 가까운 성과급 보상이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은행 때리기다, (금융지주 등의) 주가가 빠진다’는 식의 엉뚱한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도 금융 기득권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은행에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다수 학자들도 동의한다. 은행이 사익이 커지면 그에 상응한 공익적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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