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통신사 나온다는데...물망 오른 기업 어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4이동통신사 설립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후보군으로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은 물론 롯데·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까지 물망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4이통사 출범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통신시장 경쟁 촉진의 필요성과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부터 서비스 운영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용대역 공급(최대 3년) △할당대가 완화 △지역선택권 등을 제공한다. 망 구축 지원을 위해 설비제공, 상호접속 등 특례도 마련한다. 또 단말 조달·유통 지원, 정책자금 융자·보증 등 투자비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사람들이 몰리는 일부 지역인 ‘핫스폿’에만 28㎓를 위한 기지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에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기존 망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드는 수조원의 투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신규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내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제4이통사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자 사업 진입이 기대되는 예비 후보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업계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다. 정보기술(IT)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롯데그룹, 대형 쇼핑몰을 다수 보유한 신세계 그룹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규모 투자 비용을 부담할 자본력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기존 사업과 통신사업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7차례 제4이통사 선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일각에선 현시점에서 통신 시장에 진입하는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상태로 시장 성장도 연간 17조원대로 정체된 상황이다. 신규 사업자는 기존 이통3사와 이용자 ‘나눠 먹기’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통3사는 ‘탈통신’을 외치며 미디어·콘텐츠 등 신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난해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을 2년 연속 넘기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비용절감과 신사업 확장의 영향이 크다. 실제 이통사 순 가입자는 지난해 100만명이나 줄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초기 투자비용을 낮춰준다고 해도 사업이 안착하기까지 드는 총 비용은 수조원대로 추정된다"며 "이미 "탄탄한 인프라와 유통망까지 갖춘 기존 이통3사와 경쟁에 나서는 것도 부담인데다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로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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