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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경련은 ‘키워드로 보는 2023 글로벌 정책 방향과 한국 대응’ 보고서를 통해 올해 자국중심주의 정책과 차별적 규제 확대에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중심주의 제도와 차별적 규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제3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심사받는 아웃바운드 투자심사제도를 추진 중이다. EU는 올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시행에 이어 원자재법(CRMA), 역외보조금제도 등 EU우선주의 제도의 연쇄적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차별적 조치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해외 기업 투자유치 유도 정책을 우리 청정에너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필요가 있고, 중국의 외자유치 확대, 정부조달시장 개방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U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동유럽권 방산 및 에너지 산업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서유럽 가치공유 동맹 협력 요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의 경제 협력과 블록화 경향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는 국가와 공급망 협력이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자국중심주의 팽배, 각종 통상규제 확대로 글로벌 경제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며 "기업들이 침체 국면에서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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