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로 보험료 인하해야“

▲30일 ‘자동차 부품산 업 활성화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정치권과 산업계 일각에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기업 완성차의 주문자 상표 위탁생산(OEM) 부품 위주로 형성된 국내 자동차 부품 유통구조를 개편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의 자동차 부품 시장은 대기업 완성차 OEM 부품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 사이에서는 수리비와 보험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비싼 부품비용을 지급하게 돼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자동차 부품 시장이 수요자 중심인지 검토해봐야 할 시기가 왔다"며 "부품에 대한 독과점으로 소비자 피해 민원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의 의미에 대해 "무엇보다 소비자가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부품을 교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또 부품 업계가 대기업 하청 구조를 벗어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가진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시행됐지만 완성차와 부품사 간의 하도급 종속관계 및 완성차 업체의 부품 시장 독점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제도가 사실상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기업에 종속되어 자사브랜드 등 부품산업 활성화는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국내 부품산업의 종속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중소기업의 자사브랜드 육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완성차 OEM으로 1.5년 또는 3년 이상 납품 시, 기능·소모성 부품 등은 제약 없이 자사 브랜드를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사브랜드 지원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 부품사의 경쟁력을 제고 하자는 것이다. 또 부당한 특약, 완성차 및 납품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하도급 법 개선과 국내 보험수리시장에 선진국형 보험약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적 적응 및 대응력 강화 △고가의 OEM부품 위주의 맹목적 교체방지에 따른 손해율 감소 △정비 및 부품유통 시장 활성화 기대 △중소부품사 참여가능한 자동차 애프터마켓 규모 창출 등의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부품협회가 주관했고 하성용 중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반지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팀장과 이경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수석부회장은 발제자로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금융감독원 특수보험1팀,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도 자리했다.


kji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