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력 신속 수혈 방안 발표… 조선업 '인력난 해소' 돕는다

▲대우조선해양 건조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정부가 ‘인력난’을 겪고있는 조선업에 외국인력을 신속하게 수혈하기 위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6일 발표했다. 특히 국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과 연간 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조선업은 수주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추천 절차를 거쳐 용접공·도장공·전기공·플랜트공 등 외국 인력 1621명을 수급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12일 기준으로 비자 발급은 412명에 그쳤다.

이에 산업부는 외국인력 고용 추천 처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이고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등 현장 에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조선 분야에는 별도 쿼터(400명)을 신설한다.

국내 대학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에게 비자(E-7-3)를 발급할 때는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기능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취업비자(E-7)를 주는 제도도 만든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총 4개월이 걸리는 외국인력 도입 절차를 향후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s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