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제도, 바꿔야 경제가 산다

▲윤석열 대통령.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새해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노동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뚜렷한 만큼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하는 제도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포인트다.

1일 정치권과 경제계, 노동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데 주목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만큼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는 평가다.

현행 ‘주 52시간제’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권고문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연구회는 또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 역시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에서는 한국이 진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만큼 그간 일부 기업들이 노사 갈등으로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이다.

일부 노동조합은 판매 부진으로 공장 문을 닫는 와중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벌였다. 국민 혈세 수조원이 들어간 부실기업 노동자들도 성과급을 달라고 쟁의행위를 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선량한 시민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큰 피해를 입어야 했다.

사용자들의 태도 역시 선진국과는 사뭇 다르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노동 유연성이 워낙 경직돼 있어 역설적으로 노동권이 크게 발전하지 못한 곳으로 분류된다. 정치권에서 노사간 균형을 맞춘 개혁을 통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문제는 노·사·정 대화 채널을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지 여부다. 그간 대부분 현장에서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 접점을 찾는 작업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 권고안에 대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계는 일찍부터 일하는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거점오피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일찍부터 원격근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ICT 업계에서는 스마트 재택근무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LG CNS는 최근 거점 오피스를 기존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48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LG CNS는 고객사 밀집지역, 직원들의 주요 외근·출장지,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최적의 업무 처리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역시 일하는 시간을 직접 결정하는 스마트 선택근무제를 지난해 도입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