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새해 전기요금 인상 폭 30일 확정…산업부·기재부 막판 '줄다리기'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내년 적용할 전기요금 기준연료비 인상 폭을 새해 시작 이틀 전인 오는 30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폭 확정 시기를 이처럼 미뤄놓은 것은 전력당국과 물가당국이 최근 내년 전기요금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전기요금 기준연료비 인상 폭으로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을 제안한 반면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산업부와 한전의 이같은 인상 폭에 난색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등 전력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를 오는 20일, 27일, 30일 등 세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당초 20일이나 27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물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막판까지 조율이 계속되고 있어 결국 올해 사실상 업무 마지막 날인 30일 심의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적자 문제를 넘어 당장 전력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물가 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최후까지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는 모양새다.

전기요금이 kWh당 51.6원이 인상될 경우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1만 5841원 늘어난다. 9월 기준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이 4만 6100원이니 최소 35%이상 오르는 셈이다.

국내 전력 도매와 소매를 독점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부터 급등한 국제 에너지가격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에 이를 반영하지 못해 올해 3분기까지만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최대 4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환 채권 발향 한도 상향안이 연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전력시장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거래소 측에서 상향안이 통과가 안 되면 한전이 12월 달 전력판매 대금을 못 줄 수 있다고 들었다"며 "한전의 부도는 곧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도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발전사도 연료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전력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최소 50원 이상은 올려야 한다"며 "킬로와트시당 10원을 올리면 4조원 정도 적자가 해소된다. 올해 한전의 연간 적자가 30조∼4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100원은 올려야 정상경영이 가능하다. 50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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