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3% "산업안전보건 감독, 산재 감소 효과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 기업들은 빈번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도 산업재해 수는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254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인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횟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평균 8.1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평균 6.7회였다. 이중 한 기업은 5년간 50회 감독을 받아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응답 기업 41%는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2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여부를 묻는 말에는 대기업 64.3%, 중소기업 63.2%가 변화가 없다고 했다.

반면 감독 이후 산업재해가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대기업 33.3%, 중소기업 36.8%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76.9%의 대기업이 ‘사업장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라고 했다. 중소기업은 ‘업종 및 현장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84.2%)라는 답이 많았다.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개편방안과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감독행정 운영’(대기업 66.7%·중소기업 67%)을 가장 많이 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기업들이 매년 정부의 감독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산재감소 영향이 높지 않았다"며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선진국형(시정기회 우선 부여 후 불이행 시 처벌)로 개편하되 정부가 감독관의 전문역량 강화와 현장특성에 적합한 감독행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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