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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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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금투세 도입 유예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1 12:43

금투협·31개 증권사 공동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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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와 관련, 조속한 도입 유예 결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금투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20여일 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투자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증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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