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RA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CS윈드, SK머티리얼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이 함께했다.

이 장관은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IRA와 관련 단기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IRA는 상업용 친환경차 렌트나 단기 리스 등은 북미 최종 조립이나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또 우리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 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완화 등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업계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IRA 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배터리 공장 적기 가동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분야의 IRA 수혜 최대화를 위한 지원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 접촉(아웃리치)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산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대규모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혜택이 10년간 3910억달러(약 5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대차는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한다. 더불어 광물·부품 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해 IRA에서 정하는 세액 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IRA상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업계 또한 생산량·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 현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업계에서도 미국 내 시장 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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