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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있다.(사진=한국은행) |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줄이고,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2차 캐피털콜은 출자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은은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83개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9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개월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차환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축소한다.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신용을 보강하며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프로그램 등 지난달 발표한 대책은 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24일부터 매입을 시작했다. 총 1조원 규모 건설사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심사를 거쳐 이번 주부터 매입을 개시한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 프로그램은 심사 기간을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줄인다.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 때는 만기를 연장하는 등 만기 단기화에 따른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권 유동성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대형 금융회사, 기관 투자자, 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은은 연말 결산 등 자금 시장 사황을 고려해 다음 달 RP 매입을 늘릴 예정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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