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서 최초 준공지구 탄생

▲부천 원종지구 가로주택정비 사업 전후 사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기 부천 원종지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기존 66가구 다세대 주택에서 조합원분양 65가구, 일반분양 44가구, 임대주택 28가구로 총 137가구 지상 13층 아파트로 재탄생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부천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돼 입주가 시작된다. 이 사업은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LH참여형으로는 최초 준공되는 사업지구다.

이 아파트는 저층 커뮤니티 공간계획 및 다채로운 입면계획 등을 통해 입주민을 위한 경로당, 공용회의실 등 내부시설과 다양한 외부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주민광장까지 조성해 외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가구수를 20%로 계획해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높였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LH가 참여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점이 고무적이다. 사업 추진이 더뎠다가 2017년 LH참여 이후 조합설립(2018년 3월)부터 준공까지 4년 7개월 소요돼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는 것.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사업비 90%를 낮은 이율로 융자받아 자금조달이 용이했고, 견실한 시공사 선정 및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를 크게 낮췄다.

아울러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70%까지 낮은 이율로 지원받아 원주민의 안정적 이주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폭 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2017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70% 증가했으며,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섭립인가를 받은 곳은 총 531개소(9월까지 누적)로 이 중 24개소가 준공됐다. 또한 전국에선 1268개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상옥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라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주택도시기금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기금예산을 올해 대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며 "민간재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차보전지원 제도 시행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박현근 LH도시정비계획처장은 "부천 원종지구를 시작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업해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