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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정부 전 부처 반도체 관련 사업과 부처별 필요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7개 사업 중 25개 사업 약 7959억원 예산이 중첩되고 26개 사업 약 7570억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솔 기자] 정부 반도체 관련 사업 예산이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부처 간 유사 사업 중복 추진으로 약 8000억원이 중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정부 전 부처 반도체 관련 사업과 부처별 필요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7개 사업 중 25개 사업 약 7959억원 예산이 중첩되고 26개 사업 약 7570억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반도체 기술개발에 총 14개 사업 4768억원, 인력 양성에는 총 7개 사업 1800억원,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에는 4개 사업 1389억원이 중첩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가 팹리스 업체에 예산을 투입하는 MPW(Multi-Project Wafer) 지원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MPW 시제품 제작 평균 금액 약 70%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부에서도 5개 회사에 기업당 1억원씩 MPW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자부 MPW 지원 사업에 선정된 65개 사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첨단산업 교육센터 구축 예산 중첩도 지적됐다. 현재 산업부, 교육부, 고용부는 총 1523억원을 들여 예비취업자(실업계 고등학생·대학생·미취업자)와 재직자(신입·전직희망자·교원)를 대상으로 한 첨단산업 교육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는 공정 실습 등을 위한 장비 구축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데 있다는 설명이다.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첨단산업 교육센터를 설치하려다 보니 예산 문제로 제대로 된 실습 장비를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추진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반도체 산단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3884억원이 전액 미반영됐고 5년간 3600명이 넘는 실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장 및 설계실습실 구축 비용 12억원도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반도체 인력 수급 현황 파악 및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DB)구축 예산 10억원, 팹리스 기업 지원대책인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원도 전부 미반영됐다.
양 의원은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부처별 유사 사업은 우후죽순 늘어나는 데 정작 필요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미래 첨단기술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산업과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jinso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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