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쌀값 폭락 파동’ 선제적 조치 대안 마련 시급

▲사진 좌측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본회의에서 방한일 도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방한일 의원은 26일 본회의 질의에서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폭락한 쌀값 문제를 언급하며 풍년이 오히려 농민에게는 고통으로 이어져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운을 뗏다.

또 지난해 10월 기준 20kg당 5만 6천 원 선이던 쌀값이 최근 4만 6,940원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쌀 재고량 또한 역대 최대인 50만 톤을 기록하고 있어 올해 햅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민들은 정부의 시장 격리 조치가 시기적으로 늦었으며,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결정하여 가격이 폭락하는 등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성토하고 있다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정책효과는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의 쌀 시장격리제도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률과 생산비를 반영하는 등,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최저가 입찰로 수매하는 역 공매 방식에서 바꿔서,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6년 완공 예정인 삽교역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국비 확보 계획과 국비 확보 지연 시, 지방비 확보 대책 등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답변을 통해 쌀 산업은 국가에서 수급 조절 등을 통한 가격안정화 정책 수행을 하고 지방에서는 세부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한 뒤, 지난해에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로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올해 현재까지의 작황을 보면 평년작 수준으로 예측되고, 약 20만 톤의 쌀이 과잉생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도는 향후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농식품부)‘전략 작물 직불제’를 도입, 논 이모작 농자 지원 신규추진, 식량작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및 생산비 절감 사업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서해선 복선 전철 장래역(삽교)은 ‘철도건설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일반철도의 시설물로서 국고 부담이 원칙이며, 철도건설 기본 계획상 정거장(행정구역 단위 및 신설 표시)의 내용과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동안 중앙부처, 국회 등에 국가재정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재정 당국에서는 장래역 (삽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며, 국비 지원 사례가 없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우려가 있어 우리 도에 대안 사업을 역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예산 안 확보 단계에서 1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향후 국회 예산 단계에서 1개 사업을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기존 계획대로 지방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국가 철도공단과의 사업 시행 협약 체결,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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