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다수의 투자조합 이용한 지분공시 위반 사례 엄정 조치"

▲2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지속되는 금리 상승과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며 회사채 발행이 순상환으로 전환됐고, 일부 기업이 예정된 기업공개(IPO)를 철회하는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여전히 국내 자본시장의 숙제로 남았다"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늘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장사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사가 투자자들의 신뢰 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상장사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발행인의 실질적인 공시 역량 제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부담 경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구조개편 과정에서도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ESG 공시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ESG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국제적인 공시 표준이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 현실에 비춰 국제 기준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며 "상장사가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회계처리 업무에 부담을 호소하는 상장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이라며 "코넥스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해 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ESG 공시는 자금조달 등 경영 전반에 파급되는 영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거래소와 협조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임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를 완화하고, 코스닥시장에만 존재하는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