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규제개혁...외국인투자자 등록제 개선 검토"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나온지는 꽤 오래됐다"며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제기된 이슈가 그간 얼마나 해결됐는지, 오히려 더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실증연구에 따르면 2012~2021년 기준 45개국, 3만2000여개 상장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는 낮은 배당성향 등 주주환원 미흡(43%), 산업구조 측면 등에서 기인하는 우리 기업의 낮은 수익성·성장성(36%), 지배주주 사익추구 등 기업 지배구조 취약성(14%) 등이 지적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시점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나타나며, 의료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에서 관찰됐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수준뿐만 아니라 최근과 같은 국내외 거시경제, 금융상황 변경 등 충격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경기에 민감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구조와 남북문제 등 지정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며 "해당 문제는 범부처, 그리고 민관 합동의 노력으로 꾸준히 해결해야 하지만, 자본시장 자체적으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자본시장 이슈들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 개선하고자 한다"며 "올해 안에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 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 전에 도입돼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의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김 부위원장은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언급했다. 외국인 투자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 볼 이슈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될 다양한 이슈들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릴레이 세미나도 서너 차례 더 개최해, 자본시장 체질을 한층 개선하고 경제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