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원전중심 탄소중립 추진 첫 걸음…‘고준위방폐장’ 로드맵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운반·저장·부지·처분 등 4대 핵심 분야별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로 도출한 뒤 각 분야별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내년부터 향후 5년간 1226억원을, 2060년까지 총 37년동안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R&D 로드맵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장기 R&D 로드맵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R&D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운반·저장·부지·처분 분야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04개 요소기술 가운데 22개는 국내 기술력을 통해 이미 확보한 바 있으며 49개는 개발 중이고 나머지 33개는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은 현재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선도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운반 분야는 84%, 저장 분야는 80% 수준이지만 부지(62%)와 처분(57%) 기술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까지 고준위 방폐물 기술 확보에 4000억원을 투자한 데 더해 앞으로 R&D에 9002억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49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분야별로는 운반·저장 기술 30개 중 △국내 R&D(17개) △국제 공동연구(2개) △해외도입(4개) 등 아직 확보하지 못한 23개 기술을 오는 2037년까지 모두 확보한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30년대 중반부터 원전내 건식저장·중간저장 등 고준위 방폐물 발생 후 처분 이전까지 모든 관리 활동에 국내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지 기술 가운데 장기 지각거동 안정성 평가, 부지특성 예비모델 구축및 지질환경변화 모델링 기술 등 미확보된 19개 기술에 대해서는 오는 2029년까지 국내 연구개발을 마친다. 이에 앞서 오는 2023년까지는 부지선정 방법론 및 부지조사·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처분 기술 46개 중 미확보된 40개 기술은 오는 2055년까지 국내 R&D(37개)와 해외 도입(3개) 등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또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지하 암반의 특성을 고려한 고유의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204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준위 방폐물 분야 특화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관리 융합대학원으로 석·박사를 오는 2026년까지 약 65명을 양성한 이후 추가로 오는 2030년까지 100명 배출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계가 고준위 방폐물 기술 확보에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분야별 후속 토론회와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고준위 방폐물 안전관리 기술 R&D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핀란드와 프랑스 등 선도국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D NE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로드맵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