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혁신성장 위해 정부 규제 완화” 한목소리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3번째부터)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중소기업계가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해서 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이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과 과제’ 토론회는 이같은 중소기업인들의 희망과 요구를 드러낸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진 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오영교 위원장이 환영사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 주제 발표는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부회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이주일 울산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대·중소 기업의 상생협력’을 주제로 발표한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상생협력 정책은 수직적 거래관계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향후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수평적 거래관계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력 패러다임으로 △거래관계 안정에서 진일보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쌍방향 의사소통 △신뢰와 규범준수와 같은 사회적 자본 확충 △사전적·과정 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디지털 플랫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대체적 중재제도(ADR) 활성화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 및 구제수단 강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산업별·업종별·지역별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개발 등 신정부의 상생협력 5대 추진과제 제시했다.

또다른 주제 발표자인 이정희 교수는 ‘경쟁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갈등이 해소되면 규제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규제개혁의 성과도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대기업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배분의 결과가 경제의 선순환 속에서 갈등도 감소시키며, 규제의 필요성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은 지속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표한 이주일 교수는 "상생법 제11조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대기업 자본참여)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대기업 자본참여는 아직 걸음마단계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진 토론은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이상명 한양대학교 교수, 전영태 한국수력원자력 처장,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국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여해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