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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공무원 월북 논란에 하태경 "해경, 정권 바뀌기 직전부터 찾아와 양심선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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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하 의원 페이스북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16일 해양경찰청이 지난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에 피살당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은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 ‘월북 시도’ 주장이 "의도된 짜맞추기"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양심 선언을 했다"며 "월북이라는 큰 방향에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 억지로 짜 맞춘 수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경이 "(피살된) 공무원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과장하거나 선별적으로 월북 몰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들만 뽑아서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해경은 △해당 공무원이 도박 빚을 져 개인회생을 신청했었다는 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형부유물 등도 안고 있었다는 점 △바다 물결 흐름상 자동으로 북한까지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군 감청 결과 북한국이 해당 공무원 월북 의사를 확인했고 신상정보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월북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빚 좀 있다고 월북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3억원으로 알려진 빚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고서에서 도박 빚을 두 배 이상 과장했다고 말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분 연봉이 한 6~7000 이상 된다"며 "공무원이니까 대출도 나오고 충분히 변재 가능한 거였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구명조끼 착용 근거에도 "구명조끼도 두 종류가 있었다. 훨씬 더 성능 좋은 건 그대로 있었다"며 "배가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기본적으로 입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해당 공무원이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던 것에는 "(그 신발이) 슬리퍼지 않나. 밤 12시, 야간근무조였기 때문에 안전화를 따로 신었을 거다 (바다에) 그럼 맨발로 뛰어 들겠는가"라고 했다.

조류 흐름상 의도가 없었다면 북한 해역 인근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에도 "그것도 발표가 1차 발표, 2차 발표 때 바뀌었다"며 "2차에서는 조류가 북쪽 방향이었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바닷물 파도 세기를 제가 직접 보니 튜브 같은 부유물을 타고 손으로 노 젓는 속도가 바닷물 속도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군 감청 중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와 신원을 북한군이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데에는 "살기 위해서 생존본능 상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총 들고 누구냐 물어보는데 얘기 안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이밖에 해당 공무원이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했다는 주장에도 "해경이 당시 의사 7명한테 물어봤다. 7명 중 6명이 공황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한 명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절대 다수 의견은 덮고 한 명 의견만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당시 국방위 소속이었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군이 여야 의원들 다 모아놓고 비공개로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문제제기 안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내가 얼마나 문제제기 했는데 그 양반, 그렇게 거짓말 하나"라며 "국방장관이 월북이라고 거의 100% 단정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586운동가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월북조작"이라며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나 하던 짓이다.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던 짓을 이 586운동권 정권이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무리하게 월북으로 단정지었다면 왜 굳이 그랬을까’를 묻는 질문엔 "그 당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하고 친서를 주고받고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는 조짐이 있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그해 6월 달에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이었고 9월부터 회복되는 조짐이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가 북한이 해당 공무원 시신을 소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추정된다"라고 정정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 안보실에서 그렇게 바꾸라고 한 것"이라며 "남북관계 악화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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