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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권성동ㆍ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방송을 시청하며 환호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윤호중ㆍ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전국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집권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판가름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주력하는 민간주도 성장정책 ‘Y노믹스’ 등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중앙·지방 행정권력을 모두 쥐게 됐다. 원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여의도 국회 권력을 견제하고 나아가 여소야대 구도를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온전히 권력이 쏠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를 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입법권력을 쥐고 여당이 행정권력을 쥐는 구도로 재편됐다는 관측이다.불과 20일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으로서 원내 절대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쥔 ‘슈퍼 정당’ 민주당에 기울었던 권력의 추가 다소 균형을 잡은 것으로 풀이됐다.
여야 각 당에서는 오는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권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당내 주류세력 교체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선거에서 4년만에 광역단체장 판세가 뒤집혔다. 국민의힘은 4년 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와 경북 단 2곳에서만 승리했다. 제주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당선됐지만 당시 무소속이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전국 10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4곳에서만 이겼다.
□ 6.1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2일 0시 현재)
| 지역 | 당선자 |
| 서울 | 오세훈(국민)/유력 |
| 부산 | 박형준(국민)/확실 |
| 대구 | 홍준표(국민)/확실 |
| 인천 | 유정복(국민)/유력 |
| 광주 | 강기정(민주)/확실 |
| 대전 | 허태정(민주) 이장우(국민)/경합 |
| 울산 | 김두겸(국민)/확실 |
| 세종 | 이춘희(민주) 최민호(국민)/경합 |
| 경기 | 김동연(민주) 김은혜(국민)/경합 |
| 강원 | 김진태(국민)/확실 |
| 충북 | 김영환(국민)/확실 |
| 충남 | 김태흠(국민)/확실 |
| 전북 | 김관영(민주)/확실 |
| 전남 | 김영록(민주)/확실 |
| 경북 | 이철우(국민)/확실 |
| 경남 | 박완수(국민)/확실 |
| 제주 | 오영훈(민주)/확실 |
◇ ‘Y노믹스’ 등 중앙정부 국정과제, 지방정부 힘입어 가속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이 임기 대부분을 함께 할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5년과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4년이 겹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정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Y노믹스’ 중심의 국정운영을 펼칠 계획이다. 윤 정부는 국정운영 비전과 과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가져왔던 경제 분야 주도권을 기업과 일반 국민에 넘기겠다는 게 골자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 반도체 수출액 1700억달러 달성,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과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GS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5년 동안 1000조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하고 30만명 이상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이젠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가했다. 신속하게 손실보전금 집행을 결정하고 고강도의 규제 철폐까지 약속하면서 ‘Y노믹스’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주요 광역단체장 자리까지 맡게 됐으니 윤 정부의 ‘Y노믹스’ 진행에 지방 정부가 힘을 보태게 된 것이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김포공항 이전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의 이 후보 뿐만 아니라 제주시장 선거에서 오영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의 압박이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재보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통·폐합을 내걸었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최신 인프라를 구축해 수도권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간 이동 거리가 33.5km로 고속전철 기준 10여분 밖에 소요되지 않는 탓에 이용객의 불편이 크게 가중되지 않는 데다가 국내선과 국제선 환승이 쉬워지는 등 새로운 항공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2024년 22대 총선 앞두고 각 당 세력교체 진원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마무리 되면서 앞으로 2년 뒤 치러질 총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가 여야 모두의 세력교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 각 당에서 오는 2024년 열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권경쟁이 본격화되는 만큼 총선 전까지 당내 주류세력 교체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들을 일컫는 ‘친문라인’이 약화한 반면 이재명 의원의 측근들인 ‘친명계’ 세력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
특히 이번 선거가 그 당내 세력교체 바람의 진원지가 될 전망이다. 야당의 경우 그동안 행정권력만 잡아왔던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대대적으로 민주당 내부에 세대교체와 더불어 주요 세력교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진행될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권까지 장악할 경우 2년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발휘한다면 새로운 민주당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자리를 차지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인물들인 ‘친윤계’가 득세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 9개월만에 당내 수많은 다선 의원들을 제치고 당선된 만큼 그의 측근들이 새로운 권력 계층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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