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7일(월)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세금낭비하는 관사 필요없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18 14:06

관사철폐 공약, 지방선거 후보선택 영향 56.2%

여야 지지율 격차 한 달 전과 크게 벌어져…국힘 8%p 오르고 민주 2%p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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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8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장 관사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은 △관사 운영 및 유지 경비가 지방 세금으로 충당되는 점 △선출된 공직자가 주민에 군림하는 느낌 △관사가 지자체장의 재테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자체장들의 관사 사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지자체장의 관사 사용 필요성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3.2%, ‘필요하지 않다’가 64.9%를 각각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의견은 11.9%로 집계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에 ‘관사 폐지’를 포함한 만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관사 철폐’를 공약하는 후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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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실제 이번 지방 선거에서 ‘관사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있다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과반을 넘는 56.2%(매우 영향을 미칠 것 19.8%,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36.4%)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40.9%(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15.9%,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25.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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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지자체장의 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재임 중 청사와 가까이 거주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자체장 업무 추진에 시설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30.6%로 뒤를 이었고, ‘지자체장에 대한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는 15.3%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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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지자체장의 관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운영 및 유지 경비가 지방 세금으로 충당되어서’라는 응답이 응답자 절반인 50.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선출된 공직자가 주민에 군림하는 느낌이라서’가 19.6%, ‘관사가 지자체장의 재테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가 18.0%로 뒤를 이었다. ‘주민과의 괴리감 때문에’는 3.8%에 불과했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관사에 불필요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등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관사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선택한 이들 중 66.6%가 관사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진보라고 선택한 이들도 60.6%가 관사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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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관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당지지율도 큰 변동을 보였다. 지난 4월 13일 실시한 본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5%, 더불어민주당 38.8%, 국민의당 10.3%, 정의당 3.2%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7.4%로 8% 가량 상승했으며 민주당은 36.9%, 정의당은 2.8%로 소폭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관사를 전수 조사해 호화 관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사의 규모 및 사용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관사 전부를 살펴 낭비된 예산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아 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단기적 개혁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8%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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