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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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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신 의원직 상실에 또 터진 성비위…박빙 지지율에 ‘결정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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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출신 의원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에 직면했다.

민주당 출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직을 잃은 가운데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으로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정도로 입지를 다진 중진이었던 박 의원을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박 의원에 대한 제명건을 의결했다며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당 차원에서 처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국회 차원 징계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다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중앙당에 접수돼 당 윤리감찰단이 자체 조사를 벌인 이번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59·전주 을)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전 총선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를 허위로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로인해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상황이다.

당장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출마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비위 행위가 알려진 상황이라,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성비위 의혹은 경기·인천을 비롯해 대전·충남 등 충청권 선거가 박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주 지지층인 20대 여성 이탈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20대 여성은 지난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 병사월급 200만원 등 20대 남성 위주 공약을 내놨던 윤석열 대통령에 맞선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이로 인해 이 후보는 20대 남성 표심이 윤 대통령에 쏠렸음에도 출구조사 결과 전체 20대서 앞선 성적표를 받기도 했다.

다만 페미니즘 기치를 내건 군소후보들이 여럿 출마한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에서 20대 여성층은 양당 외 후보들에 15%가량 지지를 보냈다.

반면 소속 의원들이 전임시장 성폭력 피해자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의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 20대이하 여성층에서 44%를 얻었다. 그의 득표는 오세훈 시장과 불과 3.1%p 격차였다. 그만큼 20대이하 여성층이 여성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도 20대 여성인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해 투톱 체제를 만드는 등 파격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여성친화 정당 이미지 구축에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당을 만들어야만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다"며 "포기하지 않겠다. 모두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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