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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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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월급 200만원 공약은 적금 포함", 뿔난 군인들?…이준석 "반성해야" 이종섭 "양해해달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04 11:03
군 외박·외출 완전히 풀린다

▲서울역에서 이동중인 장병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후퇴한 데 대해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측이 진화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지적에 "대선 때 국민께 공약한 사안 중 일부 원안에서 후퇴한 점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병사 월급 200만원 즉시 시행’이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것은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자재정의 세부 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공약을 정책과제로 옮겨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을 발표할 때는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장병 사기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일반 병사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를 적금 지원을 혼합한 형식으로 바꿨고 기간도 미뤘다. 2025년까지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원(병장 기준)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에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병주 의원은 "병사들은 대개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노골적으로 불만은 (표현)못해도 속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병사들이 꽤 있을 것"이라며 "장관님께서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럴 때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좋겠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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