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정부, 산업단지 위주 재생에너지 보급…전남에 탄소중립산단 시범 조성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새 정부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산업단지와 건축물 위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태양광 보급량 중 절반 가까이가 농지와 산지에 보급되면서 국토를 훼손해 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탄소중립 산단’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 스마트 분산형 전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높인 탄소중립산단 시범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라남도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산단 및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동안 특히 태양광이 농지와 산지에 보급되면서 국토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정부 국정과제에서 이같은 정책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보급된 태양광 중 49.3%(약 2.1GW)가 전답(농지)와 임야(산지)에 보급됐다.

농지와 산지에 태양광이 상당수 보급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논밭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는 인수위에서도 지적됐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간사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집착하다 합법적인 산림훼손을 불렀고 우후죽순 태양광 패널이 뒤덮였다"며 "인수위에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과제를 국정과제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산업단지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한 해 보급된 건축물 태양광은 약 1.5GW로 지난 2020년 1.1GW보다 0.4GW(36.3%) 늘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업계에서는 논밭에서 지지대로 태양광을 설치해 농사와 함께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도 함께 보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농촌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 설비용량 100kW미만 소형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도록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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