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06일(화)



수소산업계 "4월 국회서 수소법 개정안 통과 절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4.13 16:32

- 아직까지 HPS 적용 의무이행사업자 선정, 시장 운영, 입찰 방식 등 미정

- 한수원 등 RPS의무 사업자들도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위해 법안 개정 시급, 경제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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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 수소연료전지 설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수소산업계가 4월 국회 수소법 개정안 통과를 고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최대 48조원을 투자를 선언하고 전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제정했으나 ‘청정수소’에 대한 규정 미비로 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에 위험요인이 큰 상황이다.

올해 초에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면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수소경제 실현에 제동이 걸렸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발전구매의무화(CHPS) △청정수소인증제 △연료전지 가중치 부여 등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가 지연될 수록 수소경제 전환을 준비하던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은 물론 발전용 연료전지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발전공기업 등 상향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채워야 하는 발전사업들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SK, 두산 등 대기업들은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는 꼭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소산업 육성을 공약한 만큼 수소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국가 전력 기술에 ‘수소 생산 기술’을 포함하고, 수소 관련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또한 원전과 수소 기술 연계한 수소병합 원전을 개발·수출하고, 수소 생산과 연동한 혁신 소형모듈원전(SMR)도 개발 추진도 내세웠다.

다만 검수완박 등 여야 강대강 대치로 수소법은 물론 여타 법안들도 통과가 불투명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본부장은 "현재 EU는 청정수소인증제에 대한 실증을 6~7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반기 내에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가정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라며 "수소법 개정안 부결로 수소경제 전환 투자에 나선 대기업들은 제도적 기반이 없어 대출 등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사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올해부터 상향되는 의무공급비율을 채울 추가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입장으로 수소경제 전환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야당은 원전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에도 수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당은 블루·그레이 수소를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연료전지 발전 비중을 최대 10.1%로 잡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의결했다. 안정성과 온실가스 배출, 경제성 등으로 여전히 지역주민반대와 여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전공기업들은 탈(脫)석탄으로 인한 재무부담 악화 속에서 정부정책에 따라 단기간에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연료전지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탄소 중립’의 일환이다. 2019년 1월 연료전지를 핵심으로 하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년)에 따라 2034년까지 태양광·풍력·연료전지·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총 39조305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실제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10월 단일규모 세계최대(80MW)인 신인천빛드림 수소연료전지를 종합 준공했으며 서부발전도 77MW규모의 서인천연료전지를 준공했다.

연료전지 발전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경제성과 환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석탄 발전시설과 같은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국내 연료전지 발전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그레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은 물론 경제성도 떨어진다"며 "정부에 그린 수소 생산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사업은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한 수소,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를 고온·고압 수증기와 반응시키는 개질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를 말한다.

김신희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연료전지는 타 신재생에너지원 대비 발전단가가 높아 지속적인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연료전지의 대형화와 내구성 제고 등의 효율성 향상 관련 기술 개발, 원료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수소의 대량생산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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