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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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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앞 민주, ‘부동산’에 또 당할 수 없다? "정책실패자" 비판에 보유현황 검증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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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6·1 지방선거 준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단계부터 ‘부동산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대선 패배 주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고 보고 후보들을 철저히 거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비대위 회의에서 5대 공천 원칙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을 했거나 정부, 국회, 지자체 등에서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됐던 인사들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5대 원칙은 △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 자격심사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 △ 청년 공천 30% 원칙 준수 △ 사회적 약자 등의 입장을 공천 과정에서 반영하는 다양성 원칙 △ 기후 위기를 포함한 미래비전 원칙 등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후보자들의 ‘부동산 검증’ 강화에도 나섰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제출 서류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선 박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선 "지방선거 기획단이나 비대위 회의에서 추후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반론도 제기됐다.

친문으로 꼽히는 신동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글에서 "정책 대안도 없이 무조건 부동산 정책 실패고 책임을 묻겠다는 식은 당장은 면피할 수는 있을지라도 곧 한계에 봉착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동북아평화프로세스가 실패했다면 그 정책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책임감을 느낀다. 부동산 투기자나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공천 배제에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책 책임자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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