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이명박 사면론'이 대세? "정 하고 싶으면 본인이"...민주 ‘뒤집기’ 나섰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청와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당초 현실화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 실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카드가 현 정부·여당의 ‘불편한 기류’ 속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던 16일 ‘독대 오찬’을 당일 급히 취소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포함된 옛 MB계 인사들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인수위 외교안보 위원으로 선임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라며 "다시 실패를 반복하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 ‘복심’으로 꼽힌다.

그는 "김태효 교수가 설계한 ‘비핵개방 3000’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북한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를 유령 취급하여 무시하며, 이명박 정부 입맛에만 맞춘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재탕, 삼탕은 곤란하다"고 비꼬았다.

김영배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MB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중용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정책이나 가치가 있느냐’라는 면에서 조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만 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국제 정세와 어울리지 않게 ‘사드가 주권 문제다’ 이런 발언을 쉽게 하는 분들이 새 정부의 요직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친문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아하니 윤석열 정부는 가히 2기 MB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대북 강경정책으로의 회귀, 전통적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추구로 동북아 균형이 흔들릴 것이 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MB사면 요구는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공적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현 여권에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압박한 상황에서, MB 정부와 윤 당선인 인사 등을 묶어 비판한 것이다.

새 정부에 쏠린 민심에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고심하는 상황인 만큼, MB 부정 여론을 고조시켜 문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여 스피커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 씨도 이날 오전 본인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사만 보면 (사면이) 결정된 듯이 나오는데 다 헛소리"라며 "문 대통령도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게 여론인가 싶어서 (사면을) 결정할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저도 모르고 주변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면서 "민주당 속내가 복잡하다는 기사도 있는데 복잡하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할 게 없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상대 당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라며 "정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후임인 김대중 전 대통령 건의를 받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결단했던 과거 사례에도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웠던 사례"라고 일축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