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안효건

hg3to8@ekn.kr

안효건기자 기사모음




국회 잡은 민주당, 청와대 꿰찬 윤석열 정부...‘金총리 유임·MB 사면’ 카드로 허니문 갖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14 14:40
2022031401000523000021961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모습.연합뉴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국회와 청와대 권력을 나눠 갖게 되면서 양측이 초반 ‘협치 제스처’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두드러지는 관측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설과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설이다.

제 47대 국무총리로 취임했던 김 총리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후에도 6회 지방선거에서 ‘보수 본진’ 대구시장에 도전해 낙선했다.

그러나 2년 뒤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구 갑에서 62.3%를 득표하는 기록을 세웠다. 비록 21대 총선에서는 수성구 을에서 갑으로 옮긴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패했지만, 보수 지지층과의 정서적 거리는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불과 0.7%p가량 득표차로 승리한 윤 당선인으로서는 진보 지지층에 손을 내밀기 위한 카드로 김 총리 유임이 나쁠 것 없는 셈이다.

당장 여·야 모두에서도 김 총리 유임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14일 CBS 라디오에서 ‘김 총리 유임설’에 "그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가슴이 뛰더라"라며 "너무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들 걱정하는 게 민주당이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안 해 줄 것(이라는 것)이다"라며 "(유임설이) 좋으냐 나쁘냐를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장파인 5선 이상민 의원 역시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당선인 정부 출범부터 총리 인준을 두고 여야 간에 씨름하고 격돌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을 수행했던 김 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당분간 수행하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차 절반이 안 된 취약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치, 서로 간의 공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공조하고 협치해야 하므로 그 지혜를 잘 발휘하는 선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공동 정부 구상을 약속했던 윤 당선자 측은 김 총리를 추켜세우면서도 유임설은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 총리는 덕망 있고 존경하는 분이다. 그러나 총리 유임 관련해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대로 보수 지지층 등을 통합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여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했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되실 분이 같이 뜻을 맞춰서 하면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의 표심은 진영 갈라치기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과 복권 문제를 이젠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검사 시절 윤 당선인과 이 전 대통령의 악연이 깊은 만큼, 문 대통령과의 공동 사면 결단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 임기말이었던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소속으로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친형이 검찰 구속된 첫 사례였다.

윤 당선인은 2013년 이명박 정권 관료들이 연루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적절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으로 밀려났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 이후 횡령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 받아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hg3to8@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