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재계 "규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어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횧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왼쪽부터)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재계는 일제히 제20대 대통령으로 뽑힌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집중해 달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저성장 고착화 우려 확대 등 위기 요인이 산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이러한 환경 조성에 나서줘야 한다는 의미다.

◇ 최태원 "규제·노동·교육 개혁 완수해 달라"

10일 경제단체 등 재계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국가 화합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으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특히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 역동성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공급망 관리 강화,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규제개혁, 균형 잡힌 경제·안보정책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 중견·소상공인단체 "규제 완화와 투자 지원 필요"

제약바이오를 포함해 중견기업과 소상공인단체에서도 규제 완화와 투자 지원, 자영업계 코로나19 피해에 과감한 구제 등을 꼽았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 정서’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대국민 기업인식 전환 노력에 새 정부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이행하고, 신약 등 기술혁신 결과물에 보상과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바이오협회도 초기단계 바이오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업계 의견을 수렴한 장단기 정책 로드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소상공연합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철폐와 함께 5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 예산 집행,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100% 손실보상 등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 건설 부동산업계 "장기적 공급 로드맵과 조세 개편이 선행돼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선 주택 공급과 관련한 장기적인 로드맵 제시는 물론, 조세제도의 개편과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새로운 정부는 연도별로 주택 수요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해서 장기적인 공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 약 10%를 선정해서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중대재해처벌법 조정 등 반기업적인 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박 연구위원은 "규제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주택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해서 오히려 향후에 더 문제만 야기할 수 있다"며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제임스 김 암참 회장 "한미 동맹 공고히 할 것"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이날 제임스 김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윤 당선인이 한미 동맹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차기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양국 경제·통상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여러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향후 5년간 바이오, 반도체, 디지털 기술 등 전략 산업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올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인 만큼, 양국 정부와 기업인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