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GMO완전표시제 식품업계 '떨떠름'

▲서울 한 대형마트의 식료품 코너를 둘러보는 손님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윤 당선인이 내건 ‘GMO(유전자변형성분) 완전표시제’ 공약이 식품업계의 반대를 뚫고 시행 수순을 밟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차기정부 농정 비전의 하나로 GMO 완전표시제를 추진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GMO 완전표시제는 유전자변형 원료성분이 들어간 모든 식품에 표시를 남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GMO표시제의 대상은 최종 소비단계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사라져도 유전자변형 원료가 들어간 전 식품에 GMO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유전자식품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국민들 불안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학계·식품업계, 소비자로 구성된 ‘GMO협의체’를 꾸려 표시제 강화를 추진했지만 서로 이견차로 논의가 결렬됐다.

제도 도입 여부가 여전히 논란 중인 지금도 각계 의견은 제각각이다. 시민단체는 차기 정부의 공약인 만큼 GMO표시제의 개정을 주장하는 모습이지만 오랫동안 식품업계와 의견 조율이 불발된 터라 현재 제도 도입에 기대감이 다소 떨어진 상태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향후 정부의 GMO완전표시제 동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가 완전표시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유예기간을 적어도 3∼4년 두거나 일부 반영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식품업계는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 증대 등을 내세워 제도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GMO를 사용한 외국업체의 완제품을 들여올 경우 국내검사에서 잔류 유전자 확인이 불가능해 ‘Non-GMO’로 표기될 수 있고 이는 국내제품에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GMO완전표시제가 실제 도입될 수 있는 방법과 시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향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MO완전표시제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GMO농산물 수입대국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GMO농산물을 대규모 수입하는 만큼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GMO가 함유된 모든 제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GMO 농산물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대두·옥수수·유채 등 총 352만톤(1796건)의 수입제품 중 GMO농산물이 56.8%인 200만톤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기준 동일제품군의 GMO 농산물 수입량 역시 전체 202만톤(874건) 가운데 105만톤(5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유럽·중국 등과 같이 GMO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면서 "식용유, 전분당, 간장 등 다소비식품부터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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