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2025년까지 177만명↓…50년 뒤엔 반토막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 생산인구가 177만명 감소하고, 50년 뒤인 2070년엔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이에 경제규모가 급감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등 4대 분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50년 뒤 생산인구 반토막…경제규모 줄고 성장 잠재력 훼손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7만9000명에서 2025년 3561만명으로 176만9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인구추계 당시보다 감소 폭이 25만명 늘어난 것이다. 오는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1736만8000명으로 53.5% 고꾸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규모를 줄이고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총인구(출생아 수-사망자 수+국제순이동) 감소 시작 시점은 기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 앞당겨졌다.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 최저치는 2024년 0.70명으로, 기존 예상치(2021년 0.86명)보다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학령인구 감소 폭 역시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초등학교에 다닐 인구는 14.2%, 10년간 41.5% 줄어들며 대학에 다닐 인구는 5년간 23.8%, 20년간 51.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인구 감소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108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도 20년 만에 10% 이상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군구 지역을 넘어 광역시 지역까지 인구 감소 현상이 확대된다는 얘기다.

◇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늘리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정부는 인구 급감이 가시화되면서 청년층에 대한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늘리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보완할 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결혼과 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늘리고 난임가정 지원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부부 육아유직 활성화, 육아·돌봄 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 투자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제각기 다른 결혼·출산 지원 혜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재정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일자리·주거·교육·근로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풀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도 손을 본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대책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또 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운용수익률 제고, 개인연금 가입 유인 강화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의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요인 관리 및 질병 예방 중심의 정책을 짜기로 했으며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공급 능력을 혁신하고, 노인 돌봄 분야 요양·간호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주거·교통·사회참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복지정책을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고령 친화 제품·서비스 시장 육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