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차기정부 에너지정책, '5S'를 핵심 키워드 삼아라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초기의 불안감이 이제는 무력감으로 되어 가는 듯하다. 코로나 팬데믹은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올해 한국은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가 있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공약이 백화점을 차리고도 남을 듯하다. 모일간지는 이번 대선 전략의 추세를 3S로 정리하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3S는 SNS(소셜 미디어), Smile(웃음), Short(간단한 그러나 강한 메시지)를 의미한다.

아쉬운 것은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 에너지 분야야 말로 가장 급격한 대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험으로 볼 때 공급망의 붕괴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 공급망의 붕괴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탄소 전원의 시장 가치가 폭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면 미래 에너지 정책 분야의 중요한 전략은 5S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Security(에너지 공급안정), Saving(절약), Smart(스마트), Storage(저장), 그리고 Science(과학 연구)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은 중국의 석탄 부족으로 인한 사태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의 수급 불안에서 이미 감지되고 있다. 또한 탈석탄이 대세이기는 한데 LNG 발전의 확대에 따른 가격의 불안정성, 신에너지 중 그린 수소의 공급 불안정성 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이다. 한국은 과거 수십년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아주 낮은 전력 요금을 유지해온 탓에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 증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 정책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수요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과감한 에너지 효율 정책의 도입과 혁신적인 절약정책의 유도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한국전력이 실행하고 있는 수요반응(DR) 제도의 확산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가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건물, 자동차, 선박 등등 전 방위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정보기술(IT)과 연계한 에너지의 스마트화는 이미 대세다. 사회의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이니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워터,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등 모든 것이 스마트를 앞세운다. 이미 전력분야에서는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좀 더 많이, 빨리,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네 번째, 에너지 저장은 매우 중요한 미래 산업이고 기술이 필요하다. 분산형 에너지로 가게 되면 반드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야 한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2020년 500억달러에서 2025년 16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메모리반도체 시장 1490억달러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2030년엔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블룸버그 신에너지 파이낸스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30년 26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시장도 확실한 성장영역이다. 10년 후부터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나오게 되는 데 에너지 저장 장치인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로 재사용한다면 시장의 주도권을 쥘 것이다. 이미 테슬라는 ESS 시장 선점을 위해서 파워 월, 파워 팩, 메가 팩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 관련한 연구개발이다. 미래를 선도하려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의 쌍두마차는 필수적이다. 과거부터 전문인력 양성을 해왔지만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인 투자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어야 한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과학 기술정책의 도입과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분야는 이미 대전환기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물은 흘러야 하고, 사람은 변해야 한다"는 청하스님의 말처럼 썩지 않으려면 흘러야 한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흐름에 같이 흘러야 하고, 변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