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북 힘을 통한 평화 구축…원전 등 한미 첨단기술 동맹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소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 대응력을 강화하고 원칙과 일관성 있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실현 공약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핵화 구상 등 대북·외교·국방 분야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후보는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시행한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해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 북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능력인 ‘킬체인’(Kill-chain) 확보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 구비, 레이저 무기 등 새로운 요격 무기 개발 등 공약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완전한 비핵화 전에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유엔의 제재 면제 절차 등을 활용한 대북 경제지원은 가능하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크나큰 희생을 치렀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눈 감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북한 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 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체인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역내 관련국들과 공동이익을 확대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하고서 "대한민국의 미래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미 첨단기술동맹을 구축하겠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6G, 원전, 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기술자산을 확대해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기술 초(超)격차를 유지하겠다"며 "첨단기술 5대 강국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문제 대응을 위해 "특정 수입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선제적이면서도 투명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아울러 △ 병사 월급 200만원 △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 군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 직업군인의 각종 수당 현실화 △ 학군사관(ROTC) 복무기간 4개월 단축 등 군 복무자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