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강행 반대...산자부에 ‘공동건의서’ 제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27일‘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심의·의결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서는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키로 한 것으로, 같은 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경북, 울산, 부산, 전남 등 4개 시도가 참여해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이번 산업부의 해당지역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관리계획에 대해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차원의 공동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산업부가 지난 7일 행정예고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원전부지 內 임시저장 시설의 한시적 운영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전담조직 신설 ▷고준위 폐기물 관련 특별법 제정 ▷방폐물 관리 투자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동건의서에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반대 및 전면 재검토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에 준하는 법제화 요청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 ▷원전소재 지역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저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원전소재 지역 내 방사성폐기물 보관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 지역은 경수로 원전과 중수로 원전이 모두 가동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맥스터 건설문제 등으로 지역 내 갈등이 많았다"라면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절차로 추진돼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처리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이라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jw5802@ekn.kr



<공동성명서>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