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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
2021년 세계 에너지-기후변화부문은 기후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산업이 이를 수용, 보완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보다 혼돈과 당혹스러운 결과가 주목을 끈다. 그러나 지연되고 악화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2021년 에너지-기후변화 상황 중 첫 번째 특징은 ‘위기의 지속’이다. 유례없는 강력한 고온(heat dome)과 산불, 태풍과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그리고 연이은 한파(寒波)기습과 홍수 등이 통상적으로 이런 현상이 드문 미국, 중국, 유럽과 동북아시아 등지에서 관찰되었다. 이를 미래예측에서 상수(常數)로 간주할 지가 미래예측에서 큰 고민이다.
이런 가운데서 세계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글래스고‘ 기후회의 등 여러 국제적 노력은 그 결실이 미흡하다는 평이 많다. 다만 2050년 ’탄소 제로‘ 체제로의 이행필요성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글로벌 합의로 인정되기 시작한 점이 큰 결실이다. 물론 필요 투자재원조달과 국가 간 책임소재 명확화 과정은 새로운 해결과제로 대두됐다. 이념적 선언만으로 기후변화대처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2021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큰 도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투자 압력이 대형 석유-가스기업들에게 투자제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엑슨, 더치 셀사 등은 주주압력에 의해 2030년까지 기업배출 온실가스 40% 감축의무를 수용하고 있다. 이제 기존 방식에 의한 화석연료부문 투자증대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021년에는 화석연료회사들에 의한 기후변화 존재에 대한 부정적 캠페인과 잘못된 정보 확산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조만간 이런 움직임은 큰 효과 없이 종료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글래스고 ‘제26차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완전성공 불발이후 메탄가스 감축, 산림훼손 방지 등 실천 가능한 ‘이슈’ 추진을 위한 국제적 탄소저감 노력이 점차 결실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전과 천연가스를 청정에너지 범주에 포함하는 국제적 합의시도는 새로운 기후변화대응 노력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사태이후 세계 각국이 공급체인 붕괴 대처와 인플레이션 극복노력에 공감하면서도 단·중기적 자국이익 확보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호혜 평등주의라는 세계화시대 정의와 윤리는 당분간 뒷전에 밀릴 것 같다. 2050년 탄소중립과 같은 인류공영체제 도입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세계차원 장기비전을 기반으로 한 국내 에너지-환경대책의 가치를 단-중기 차원에서 재고해 볼 때이다. 특히 정치이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원전만을 효율적 공급대안으로 국한하는 현재 에너지정책구도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완전히 나쁜 에너지도 없고 절대적으로 좋은 에너지도 없다는 에너지 기본논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 에너지공급 ‘체인’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에너지발(發)인플레이션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화된 신재생과 원전부문의 이기주의적 추진주체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불확실한 시대에는 천천히 가야 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기존 ‘탈원전’ 정책 폐기 이후 대비는 바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신재생과 원전이 지고지순(至高至順)한 에너지인지를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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