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증시리뷰⑤] 공매도 재개…대선 후보들도 관심

▲KRX 공매도 모니터링 센터. 사진제공=한국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한시 중단됐던 공매도가 부분 재개됐다. 금융당국은 전면허용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도 공매도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개인투자자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는 지난해 3월 16일 한시적으로 금지됐다가 올해 5월 3일, 약 1년 2개월 만에 재개됐다. 전면재개가 아닌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우선적으로 풀렸다.

공매도는 주식을 먼저 판 뒤 나중에 이를 사들여 그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주가의 하락이 지속돼야 한다.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할 경우 대차 비용 등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의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 때는 되려 해당 공매도를 청산(쇼트 커버)하는 물량이 나와 주가를 상승시키는 수급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공매도 재개는 두 차례 연기된 뒤 시행됐다. 개인투자자들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공매도를 반대해왔다. 재개 이후 국내 증시가 잠시 출렁이자, 공매도와 관련된 청원이 일주일 새 10여개가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공매도가 일부 시작된 5월 3일 올라온 ‘개인이 아닌 기관에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엔 1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도 주장했다. 지난 10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엔 열흘만에 5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성을 또 언급하면서, 금융당국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둔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간 금융위가 꾸준히 ‘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강조해온 만큼 시장에선 공매도 완전 재개 시기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며 "다만 공매도 재개와 금지 등 두 가지 방향에서의 효과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개인투자자들은 대선후보에게 공매도 제도 개혁, 주식양도세 철회, 개인투자자 보호조직 설치, 상법 개정 등을 공약에 넣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환경이 지속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시장 부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행 주식시장은 공정하지 않다"며 "주식시장에 공정을 자리 잡게 하는 대선후보만이 차기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매도 등 자본시장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후보들은 폐지보단,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표심이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폐지할 게 아니라 합리화해야 한다"며 "장기투자가 들어오기 위해선 MSCI에 들어가야하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상환일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개인투자자가 투자자가 굉장히 많아 공매도의 선제적 매각으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도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외국서 들어와야할 자금이 못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금이 들어와야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상승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지금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땐 일시적으로 규제를 하고 상황이 좀 아아지면 점차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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