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태신 한경연 원장 "글로벌경제 대변혁기…어려운만큼 기회도 많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새해 한국경제를 관통할 사자성어로 ‘이환위리(以患爲利)’를 꼽았다.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새해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각종 불확실성에 노출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 성장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 다시 한번 도약해 보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권 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리스크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과 미국과 중국간 패권 경쟁, 주요국들의 탄소중립으로 인한 환경규제 시행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대변혁기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 만큼 기회도 많을 것이다"라며 "기업은 신산업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 새해 국내·외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0%, 2023년엔 2.5%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전망치 하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수출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대외환경 악화로 올해부터는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원자재 수급불안, 미중 갈등 장기화 등 영향으로 주력업종 수출 증가율이 2021년 24.1%에서 2022년 3.3%로 7분의1 토막날 전망이다. 소비회복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때 방역조치 완화로 내수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연말부터는 다시 강화돼 있다. 한국은행은 2022년 성장률(3.0%) 중 내수기여도를 2.2%p로 추정하고 있다. 소비회복 지연시,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대내외 수요위축은 물론 공급망 차질 등 기존의 경기하방 리스크 요인을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 실제 2021년 7월 델타바이러스로 인한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면서 소비부진이 심각해진 사례가 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백신보급률 낮은 신흥국 경제 셧다운 가능성 고조, 공급망 차질 장기화에 따른 제조업 생산·수출 악영향이 우려된다.


-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 등 영향으로 2022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021년(3.9%) 대비 낮아진 2.9%로 전망된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 기저효과 소멸, 수출성장세 약화 등으로 인해 2%대 성장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2.9%,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 성장했지만 2020년에는 마이너스(-) 0.9%로 뒷걸음질 쳤다. 내년 민간소비 3.1%, 설비투자 2.7%, 건설투자 2.5%로 내수 미약한 회복이 예상된다. 다만 올해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3.1% 성장하며 미흡한 수준의 회복을 보이겠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의 공격적 투자와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2.7% 성장을 기록하겠다. SOC 투자도 플러스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미 제조업 중심 경기 둔화 진행 중인 상황이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더해져 2021년 4분기 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하다. 국제원자재가 상승, 중국 경기부진 등으로 7월 이후 제조업 산업생산둔화, 제조업 경기전망 BSI 2개월 연속 기준선 하회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광공업) 산업생산지수는 2021년 7월 113.8, 8월 113.2, 9월 112.0, 10월 108.6 등으로 움직였다. 경기선행지수도 4개월 연속 마이너스고 경기동행지수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수출경기확산지수는 3개월 연속 기준치 미달하는 등 주요 지표에서 이미 경기하락 신호가 나오고 있다.


- 오미크론 외에도 국내외 변수가 많을 것 같다.

▲ 미중 갈등 장기화,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 중국 리스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우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중국 양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이 글로벌 경제회복을 선도했고,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경제 질서도 미국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미국의 2022년 성장률은 5.2%로 전세계 성장률 전망치인 4.9%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현재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중국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 중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 등 BBC 분야의 한·미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하고 4대그룹이 미국에 44조원 규모 투자계획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는 베이징 1공장을 매각했고, SK는 중국 내 렌터카 사업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교역 1위국이고,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설비도 아직 많으므로 이들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리스크도 재점검해야 한다. 성장률 둔화, 산업생산 차질 등 중국경제 악화로 대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다. 한국은 대중국 수출의존도 및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 불가피하다. 중국 성장률 1%p 하락 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0.15%p 떨어진다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도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도 눈여겨봐야 한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들의 56%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정 필요 이유는 ‘책임범위 초과’(29.0%), ‘불명확한 규정’(24.7%) 등이었다.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미중 갈등 속 우리 정부·기업이 주의할 점을 더 꼽자면.

▲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이 빨라질 것이며 세계 경제대국의 지위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올해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한국 또한 새로운 경제 질서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이전의 대미 수출 중심 전략에서 투자 전략으로 전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짚어달라.

▲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한계기업’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신사업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18.9%)은 OECD 25개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신산업육성을 위해서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에서 적극적으로 신산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벤처생태계 참여 제한, 신산업 분야 공공조달 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등으로 신산업 발전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을 잘 알아야 한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가능해졌으나 설립형태, 펀드구성 면에서 제약이 있어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역부족이다. 해외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미쓰비시UFJ캐피탈(일본), 레전드캐피탈(중국) 등 주요기업들은 자사 사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CVC 및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3D, 드론 등 신산업 분야까지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해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외국기업만 반사이익을 향유하는 현상도 바꿔야 한다.


- 인플레이션이 전세계적으로 화두다.

▲ 내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1.5%로 예상한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 및 경기 위축 우려를 동반한다. 과도한 금리 인상은 민간의 이자 부담 증대로 이어져 한계기업, 적자가구 등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한다. 한국은행 올해 기준금리 0.5%p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액은 가계 17조 5000억원, 기업 13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 경제의 거시경제 안정성이 여전히 취약한 만큼, 급격한 금리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KDI도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p 하락한다는 보고서를 낸 적 있다.


- 탄소중립 이슈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

▲ 우리 기업들도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과 글로벌 정책 및 경영 트렌드라는 큰 방향성은 인지하고 있다. 허나 그 추진 속도에 관해서는 당국의 긴밀한 협조 및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투자 등 기업 전략적인 결정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기틀 마련하는 게 대표적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 2차 전지 산업 등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를 줬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자국의 탄소중립에 적극적일 뿐 아니라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탄소효율이 낮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U 탄소국경조정 시행 시 한국산 제품에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산업계를 대변하여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대상 품목 중 수출비중이 가장 큰 철강의 경우, 감면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탄소국경조정 인증서 비용은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 EU에 국제통상법에도 위배 소지가 있음을 알리고 탄소저감 명분 내세운 신무역장벽임을 적극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노조리스크’에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많다.

▲ 한국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선진국 대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협력·균형적 노사 관계를 구축한 다른 국가와 달리 대립·후진적 노사관계로 인해 기업들이 상당한 손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ILO 근로손실일수 국제비교치를 보면 한국 38.7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독일 6.7일, 일본 0.2일 순이었다. 한국은 일본 대비 193.5배 많은 셈이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한국이 3.4%로, 독일·미국·영국·일본 등 4개국 평균(1.6%)의 2배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위로 규제가 엄격하고 해고 비용이 높은 편이다.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노동시장은 기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긴다. 국내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균형 확립을 위한 사용자 대항권 보완, 고용·해고규제 완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균형적 노사관계, 낮은 고용부담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


- 5월 출범할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경제정책 과제는?

▲ 한국은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빠르고 저출산고령화, 민간 활력 둔화 등으로 만성적 저성장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5.6%, 2010년 3.8%, 2020년 2.6% 등 빠른 속도로 하락 중이다. 2023년에는 2.0%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민간 활력을 저해하는 기업 규제 등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요원 및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차기정부는 규제 개선,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높여 성장잠재력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잠재성장률 제고의 최우선 과제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이다.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혁신 촉진, 세부담 경감을 통한 R&D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저성장 심화 요인인 저출산고령화 역시 경제 문제에 기인하므로,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가 필요하다.


-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온실가스 관리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2030 감축목표 상향에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로 나타났으며, 84.1%는 2030 NDC 상향으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탄소중립 정책 관련해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차기정부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EU 등의 상황을 감안해 에너지 정책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석탄 부족,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전략난 겪는 중국, EU 등은 실제 산업생산 저하에 시달려야 했다. 주요 국가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중이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한다. 중국은 2025년까지 원자로 20기를 신규 건설할 계획이고 영국은 소형모듈원전 등 대규모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 역시 소형모듈원전 등에 10억 유로를 투자할 방침을 최근 밝혔다.

지상대담 : 최석영 산업부장(부국장)
정리 : 여헌우 기자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경련 부회장)

◇약력 △73세 △경북고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카스비즈니스스쿨 경영학 석사 △제19회 행정고시 합격(1976) △재정경제원 증권제도담당관(1994) △대통령비서실 경쟁력기획단 부이사관(1997) △재정경제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비서실장(1998)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비서관(2001)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2002)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2003)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정책기획비서관(2004) △재정경제부 차관(2005)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2006) △국무총리실 실장(2009~201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2011~2013) △한국경제연구원 원장(2014~)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