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타는 수소사업 참여 기업…"수소법 조속 국회통과" 호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수소법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수십 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모양새다.

급기야 수소경제 전환과 글로벌 수소산업 진출 관련 전방위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21일 국회를 향해 수소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에는 글로벌 모빌리티 수소경제의 선두주자인 현대차를 비롯해 SK, 포스코 등 16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호소문에는 현재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와 함께 수소 생산·활용 등 수소사업 전체 영역 구축을 위한 적극적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호소문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나,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투자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수소법 개정안의 임기 내 조속한 통과와 함께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관계자는 "수소산업에 뛰어든 16개사의 절박한 심정을 담았다"고 밝히며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를 위해서는 적시적인 입법과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나서며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수소법은 미래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수소를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 산하에 수소경제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수소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기업들도 이에 화답해 미래 ‘대세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 사업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국가적 과제인 수소생태계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차·SK·롯데·포스코·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수소 생산과 유통, 저장, 활용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 약 4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서 선제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구체적인 수소사업 계획들도 속속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 실행을 위한 첫 단추인 ‘수소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며 계속해서 ‘법안 계류’ 상태에 머물고 있다. 수소경제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직접 국회를 상대로 직접 절박한 호소에 나서게 된 이유다.

현행 수소법은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구, 정책마련 등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어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송갑석, 이원욱 의원이 잇따라 수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서고 7월, 11월, 지난 1일 세 차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상임위 소위에서 개정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세번째 입법이 불발됐다.

현재 수소사업 참여기업들은 "그린수소는 재생E로 생산한 전기가 남아돌아야 가능한 것인데 한국은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고 간헐성 문제 등으로 그린수소만으로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빠른 수소경제 기반 구축과 글로벌 수소산업 선점을 위해 시의적절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수소경제 패권을 초기에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가 이달 임시국회 중에 수소법 개정을 완료해 우리나라가 수소산업의 글로벌 선두가 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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