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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등 핀테크 업계와 DGB금융지주, 교보생명 등 관련 금융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제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새로운 금융혁신을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의 경우, 지정기간 연장 등 안정적인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융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고 위원장은 언급했다. 이를 위해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에 본격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별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등 정보제공 범위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언급하며,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이용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간편결제 편의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망 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망분리 규제가 조금 과도하게 적용돼 핀테크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 측면에서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는 서로 다르다 생각하고 다르게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과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신속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 범위 확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건의사항으로 언급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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