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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앞줄 왼쪽 두번 째)과 우원식 의원(// 다섯번 째), 김승원 의원(// 여섯번 째)이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세미나’에서 세미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 체계를 바꿔 계통을 먼저 확보한 뒤 발전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주최로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공인프라와 규제혁신 :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주제 세미나에 참석, 전력계통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전력수급은 선(先) 발전 후(後) 계통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 선 계통 후 발전이나 이를 동시에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전력시장 개편과 관련 "현재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따라 실시간 보조서비스 준비 등 전력시장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전력시장을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으로 일부 개방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개방하는 문제는 아직 계속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전력소매 시장에서 다양한 소매사업자가 참여해야 한다."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이 반영돼야 한다." "전기요금을 결정한 독립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등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는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에너지고속도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이 전력소매 시장 개방 등 전력시장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제히 펼친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AI)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세미나에 인사말로 시작을 알린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의 대표의원을,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특히 양이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공동 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의 기후에너지 공약 설계를 주도하고 있다.
김영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와 에너지 유통 활성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유통이 발전해야 하고 에너지고속도로가 개방적인 에너지 유통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모두에게 개방돼 누구나 에너지 산업(생산, 유통, 소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전력 유통을 하는 송배전 사업은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다. 국민들이 에너지산업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혁신 동력이 부족하다"며 "인터넷 통신망은 통신회사들이 보유하지만 인터넷상의 비즈니스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듯이 전력 소매사업 부분도 다양한 소매사업자의 참여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력소매 부분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가 이렇게 주장한 배경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다른 재생에너지가 점점 늘어날 수록 전력 수급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급증하게 돼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원(DR)과 분산형 전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하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 DR을 통해 전력 수요를 줄이거나 ESS에 저장한 전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전력시장 컨설팅 기업 ‘장인의공간’의 정해성 대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전력시스템은 발전량의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현재 전력산업 계획과 운영이 수준이 낙후돼있고 규제능력이 부족하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과연 보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1∼2년이면 건설이 완료되는데 송전망 건설은 7∼8년이 걸려 기존 방식으로는 송전망을 충분히 확충할 수 없다"며 "해외와 달리 송전망과 관련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전력시장의 개선방향으로 △경제성이 발생하면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장으로 이전 △수급계획을 발전설비 중심에서 발전·송전망 설비 중심으로 변경 △전문적인 독립규제기관 설립 △비용 증가 요인을 전기요금에 명확히 반영 △전력 부분 IT 기능 강화 △전문 인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 패널토론에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좌장)와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주제 발표자들이 참석했다.
패널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전력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 투자 비용 등 전력 도매요금이 올라가면 전기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야 하는 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합리적인 전기요금 가격이 있어야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제도적 혼란이나 불확실성에 취약하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정치적으로 선택하면 곤란하다"며 "다른 나라처럼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정치적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독립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 제안했다.
전력시장 변화와 관련한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확대와 수용을 위해서는 전력 운영 시스템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데이터 확보와 발전량 예측의 정확성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과 제도적 지원 등 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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