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청년취업난의 그늘…국내근로자 4명중 1명은 '비임금근로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국내 전체 근로자 가운데 4명중 1명은 자영업자 등 비(非)임금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고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접근이 쉬운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는 지난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직전인 2019년 기준으로,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

29일 OECD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근로자 2712만3000명 중 비임금근로자는 668만3000명으로 24.6%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8위였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수치를 합한 것으로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의미한다.

1위는 콜롬비아로 50.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브라질(32.6%), 그리스(31.9%), 멕시코(31.9%), 터키(31.5%), 코스타리카(26.6%), 칠레(25.8%) 등의 순이었다. 주로 중남미 국가들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컸다.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으로 6.1%를 기록했으며 러시아(6.7%)를 비롯해 캐나다(8.2%), 덴마크(8.3%), 룩셈부르크(8.7%), 독일(9.6%), 호주(9.7%), 스웨덴(9.8%) 등도 10%를 하회했고 일본은 10.0%였다.

통계청은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9년 30.0%로 OECD 회원국 중 6위였으나 이후 점차 낮아지며 2017년 25.4%, 2018년 25.1%, 2019년 24.6%에 이어 지난해에는 24.4%로 더 떨어졌다. 다만 아직도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높은 편으로, 미국의 4배가 넘고 일본보다도 약 2.5배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급증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창업 수 년만에 폐업하는 일도 사례도 크게 늘었다. 2018년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3.7%, 3년 생존율은 44.7%, 5년 생존율은 31.2%, 7년 생존율은 22.8%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우리 보다 인구가 2배 많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숫자는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다른 국가보다 국내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다"라며 "기존 자영업자의 사업 전환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더욱 용이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