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부채 구조조정 정책 약화시 은행주 부정적"-키움

▲(자료=키움증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여론 압박을 의식해 가계부채 구조조정 대책을 기존보다 완화할 경우 이는 은행주에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만일 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을 완화하게 되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 확대, 대출금리 규제 강화, 자본 및 배당 규제 등 과거와 같은 규제 방식으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9일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했다"며 "금융당국이 정책 기조를 부채 구조조정, 금융안정으로 전환한 데 따른 예견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대출 총량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큰 이유는 DSR, 원리금 분할 상환 등이 제대로 도입돼 있지 않아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가동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로 아파트매매 및 전세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 나아가 가계 부채 위험도 상당 수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안정되자 금융당국의 부채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세가격이 30% 상승할 때 30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던 전세자금 대출을 실수요자 대출로 규정해 정부 규제를 비판한 점이 대표적이다. 결국 총량 규제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제외됐고, 원리금 분할 상환 도입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신규 대출금리 인상은 시장 기능을 이용해 불필요한 신규 대출 수요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은행이 예대마진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나온 점도 당국 부채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 사례 중 하나다.

서 연구원은 "금융위원회가 언급했듯이 국내 은행의 10월 신규 예대금리차는 전월 대비 0.01%포인트(p), 전년 말 대비 0.06%p 하락해 여론의 비판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상승했지만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코로나 대출 공급,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완화함으로써 가계가 사실상 부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잔액 예대금리차가 상승한 것은 저원가성 예금 증가에 따른 조달 비용 감소, 듀레이션 차이에 따른 일시적 효과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규 대출과 예금 간 금리차와 관련성이 매우 적다"며 "그럼에도 여론의 압박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예대마진 과다를 지적,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충당금 적립 기준 변경을 통해 부채 위험의 핵심인 개인사업자, 가계성 부동산 투자 법인 등으로 구조조정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시장 냉각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 연구원은 "여론의 압박에 따른 부채 구조조정 정책의 약화는 전통적 은행주에는 부정적인 뉴스"라며 "이런 기조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 확대, 대출금리 규제 강화, 자본 및 배당 규제와 같은 과거의 규제 방식으로 회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국내 은행업종 주가가 이익 개선 추세가 지속, 연말 배당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상대적 약세를 보인 점, 인터넷전문은행, 대형 핀테크 주식이 강세를 보인 것도 이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이 규제 대상을 비은행으로 넓히고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해 가계에서 기업으로 강화할지, 2019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후퇴할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연구원은 "정책 기조 변화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응해 투자 비중을 조절하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