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킹 피해자, 거래소 상대 첫 손해배상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해킹 사고로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거래소에 해킹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해킹 이후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 등 11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의 운영사 주식회사 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리너스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해킹 피해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중 첫 승소 사례로 전해졌다.

코인레일은 2018년 6월 해킹으로 펀디엑스·애스톤·엔퍼 등 4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유출됐다. 코일레인은 해킹 직후 거래소를 폐쇄한 후 서비스 점검에 들어갔고 추후 보상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산상 손실을 본 피해자 A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내고 "코인레일이 동의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자 고유의 전자지갑에서 회사 측 전자지갑으로 인출해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킹 직후 코인레일이 서비스를 중단해 가상화폐를 시장가에 매도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동종·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아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코인레일이 가상화폐 보관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코인레일의 고의·과실도 없었다고 봤다.

단 "해킹사고를 이유로 거래소 거래를 중단·폐쇄해 가상화폐 반환 의무 이행을 거절했다"며 거래소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원고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그 즉시 원고들 계정에 예치돼 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코인레인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소를 중단한 것일 뿐 의무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